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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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5중립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 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설립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이다. 원고는 위 사업 의 토지 등소유자 중 1인이자 사업 시행자로서... 달리 취득 세ㆍ등록세는 그 부동산 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 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taxtimes.co.kr2026-08-04중립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③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 부동산 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8) 공익사업 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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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92조의2)는 취득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종합 부동산 세 합산배제 특례(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2024년 3월 28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각각 늘어난다. 합산배제는 5년간 적용된다. 공익사업 용 토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3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2202957본회의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8-19

2201872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공모의무 비율과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토보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위원장2010-02-26

1806177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함 -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 투자ᆞ운영 방법 및 주식의 공모시기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ᆞ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비율을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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