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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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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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4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방위사업추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장치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국방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의 3대 국정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방위산업 정책의 선진국가형 전환과 맞추어 방위산업의 보안방책과 의회통제를 선진국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how에 대한 대외 유출 방지대책을 신설하여 보안성을 제고함 -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국한된 분석ᆞ평가를 방위력 개선사업ᆞ조달 및 품질관리ᆞ국방과학기술의 진흥ᆞ방위산업 육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ᆞ재원의 효율적 사용ᆞ국방과학기술의 보호ᆞ방산물자 수출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ᆞ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조달 및 품질관리,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과 인원에 대한 사전ᆞ사후 보완방책을 포함한 단계별 보안방책을 수립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4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방위사업추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장치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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