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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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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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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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등에 관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함 -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체류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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