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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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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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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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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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등급분류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함 -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의 위탁에 따른 감독 규정을 마련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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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선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性)·연령·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性)·연령 및 전문분야 등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4인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관련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추천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되, 해당 위원수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함

최문순의원등 20인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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