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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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소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수렴·순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724_813126_5748_v150.jpg&w=3840&q=75)
[전남광주 소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수렴·순천...
위상 제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국가 의 행정· 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를 통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로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조승래·황정아·최수진 의원 등, 산기협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황정아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등 다수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해 산업의 법 · 제도 적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를...
정부, 예타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지역 균형성장 실효성 제고
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된 기준을 바꿔, 진행 중인 1064개 사업 중 타당성 이 낮은 382개 사업을 선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 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안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며,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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