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방출확인 허위면제 시 500만 원 과태료
건축자재 관리 제도에서 실내용 건축자재인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은 사용 공급 전 오염물질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방출기준 적합여부 확인이...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산업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 목질판상제품 ' 명칭 변경 등 현행...
목재는 더 이상 "친환경 제품이 아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로 규정하고 2017년도부터 시행한 ' 목질판상제품 '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기준치를... 실내공기질 관리 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 목질판상제품 '이라 하고 이 목질판상제품 은 "합판, MDF, PB등의 소재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 사용제한제도는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생산자들의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 및 원천적인 기술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음 -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목질판상제품, 목질가공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유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함 -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