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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70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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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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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결혼이민자 들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는데 뜻깊게 쓰이게 됐다"며“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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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 결혼 이민자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 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나아가 이주 배경 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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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박주민의원 등 15인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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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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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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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불리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편견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3인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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