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0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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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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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경우의 장의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여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음 -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장례기간 및 장례비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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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과 국민장 구분 때문에 형평성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통일하고자 함 - 장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만 영결식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장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0인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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