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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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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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정보 같은 일정 정보가 비공개대상임 -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20일이 경과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부작위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되버릴 우려가 있을 것임 - 국민이 정보공개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20일 동안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향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비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에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검사의 결과가 특정인이나 업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염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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