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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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침저널] 표창원 "장미란 씨 사망 추정 시각 사회 공학 분석 밖에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103008_758531_5942_v150.jpg&w=3840&q=75)
[아침저널] 표창원 "장미란 씨 사망 추정 시각 사회 공학 분석 밖에 불가...
크게 보면 아무리 제도를 완비하고 관리 감독을 잘해도 마음먹고 작정하고 속이고 들려고 하면 우리 사회 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 위원회 , 감사원 다양한 기구들이 각자 영역에서 더 경찰의 문제를 접수할 수...
“모든 국민이 ‘퀴어축제 지지, 동성애 좋다’고만 말해야 하나?”
좌장으로 ‘ 사회 적 논란이 된 논쟁’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명광)가 맡았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를 비롯한 인권 기구들의 ‘혐오표현’ 결정례 검토를 통해 해당 개념의 실제...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장애인의 예산 참여는 정부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우리 가 비준한 국제 인권 규범의 요청인 셈이다.... 지역 사회 자립생활 정책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2019년 국가 차원의 탈시설 로드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 -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등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수사, 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 -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 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권고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의 통보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보완하고 인권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4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5일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6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6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0. 2. 17.) 되었음 - 2011년 12월 6일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1. 12. 26.)되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피권고기관이 정책·관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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