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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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시는 안 되는데 판매는 된다고?…법망 교묘히 피하는 ‘편법 동물원’
동물을 ‘ 판매 용’으로 분류해 규제를 피하는 신종 편법도 확인됐다. 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내 허가·미허가 동물 전시시설 42곳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6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및...
결국 '기망의 의사'가 성패를 가른다, 다단계사기 중간 가담자의 공범 ...
가상자산, 해외 주식, 신종 플랫폼 사업 등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심리(FOMO)를 파고든 고수익 보장형... 자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투자 열풍에 편승해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18살에 억대 연봉" 신종 다단계…SNS 타고 확산
경제적 불안감이 큰 청년과 청소년들을 현혹해서 신종 다단계 사기로 끌어들이는 방식인데요. 박은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불법 다단계 판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자와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판매 방식이든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 다단계 판매는 사행성과 하방 확장성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상의 방문판매와 판매구조가 달라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신고만 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전, 사후 규제가 필요함 -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의 탈퇴 시 보유한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방문판매업자 및 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항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 -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탈법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 -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함 -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탈퇴하는 방문판매원에 대해 그 보유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로 하여 그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함 - 공제조합의 명칭을 공제보증기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과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정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방문판매원 등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권유·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특정인을 유인하는 행위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문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 중 그 소속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활동에 따라서만 경제적 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판매업자도 다단계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방문판매업자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 종전의 공제조합을 공제보증기구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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