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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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 항만공사 , 운영 본부장 및 항만 위원 공모
자격요건은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 항만공사 법 제13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울산 항만공사 , 운영 본부장· 항만 위원 공개모집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 항만공사 법' 제13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4조제1항 등에...
울산 항만공사 , 9월 1일까지 운영 본부장· 항만 위원 공개 모집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 항만공사 법 제13조(결격사유)''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에 해당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 생물 산업을 집중 육성함에 따라 생물주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우리나라도 유용 생물자원의 선점을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시작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건립되었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설치 근거 법률의 미비로 공식 개관 및 사업의 지연을 초래한 상태임 - 향후 설립예정인 권역별 생물자원관 역시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연구 등을 위해서 관련 규정의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함 -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생물자원의 배양·추출, 보전·이용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 - 국립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운영함 -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의 경우에도 최초 작물재배부터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은 6차산업이라 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새로운 농업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농촌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유통을 대행하는 등의 협력을 해야 함 - 농촌복합산업의 사업자지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농촌복합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면직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ᆞ도지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국ᆞ공유자산에 대해서도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ᆞ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ᆞ보안 관련 요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자산에 대해서 항만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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