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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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우남 위원장,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결
김우남 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업인 등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온 끝에 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며 "앞으로도 보험료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을 최대한...
[기고-이경숙] 농업인 재해보장제도 더 미룰 일 아니다
상태지만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행히도 한나라·민주·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에서 우리나라 농업활동 특성을 잘 반영하여 국가 의 재정 부담...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이런 속도로 늘어나서는 정부 재정 을 국가재정 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겸해서 그런 부대조건을 붙일... 여론조사 경선이 제일 공천의 보편적인 방법의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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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연간 1,4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으로 2010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6.7%임 -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인이 농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지원·토지매입·교육 및 보육지원·의료지원·재해보험 지원 등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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