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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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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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고용 노동...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현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발주하는 원도급 금액 3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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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삼권분립은 선서를 거부할 사유가 되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며 “ 건설 , 조선등 단기 고용 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 개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여건이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취업지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를 법적 기구로 상향하고, 이사회 심의ᆞ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기금적립금의 운영체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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