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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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 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 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스토킹 처벌 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 에 대한 피해자 보호 정책이...
성 범죄 실형에도…약물 탄 술 먹이고 또 성폭행, 징역5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A씨는 2005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음 -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음 - 피해자는 범죄발생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한편, 형법상 감경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재판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진단 및 치료, 상담, 법률, 피해자 조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 -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의 감경,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을 가중처벌함 -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지정 및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성폭력사건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 성폭력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촬영·보존하여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조서로 대체함 - 진술행동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함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치료·검사 거부, 기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는 2005년 1만 3천여 건에서 2007년 1만 5천여 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기존의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임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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