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0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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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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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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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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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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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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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려는 것임
이회창의원등 15인2010-08-20
1809500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애국과 호국의 정신에 대한 국격을 나타내는 지표임 - 참전용사들의 삶은 경제적 극빈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실정임 - 보훈 혜택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태임 - 6·25 참전유공자 중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의 명예생활수당을 지원하려 함
김영선의원등 12인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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