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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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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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자"…구자근, 참전유공자 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 의힘 의원(구미갑)이 지난 13일 이러한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 참전유공자 수당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 상향해야"
국민 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사진)은 13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 명예수당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애국과 호국의 정신에 대한 국격을 나타내는 지표임 - 참전용사들의 삶은 경제적 극빈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실정임 - 보훈 혜택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태임 - 6·25 참전유공자 중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의 명예생활수당을 지원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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