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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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외국인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 의료 외연 확장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80만 명으로, 농어촌 지역 에서는 외국인...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신설...
![[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575_145233_2427_v150.jpg&w=3840&q=75)
[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
1% 일상생활 지원 집중…방문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는 9.1%국회입법조사처 "전국 보편 서비스 인 만큼 ' 국가 ... 의료 취약지는 서비스 를 제공할 의료 기관과 인력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 간 격차를 지방자치단체 의 역량에만...
인권위, ' 지역 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복지부에 권고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통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불법침입행위와 업무 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 및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함 - 통합전산망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도록 함 - 보호를 신청하거나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 신청하는 것에 보호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보호대상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 중 예금의 평균잔액 등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을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검색, 복제, 그 밖의 방법으로 오용 또는 남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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