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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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국유재산 활용 촉진 위한 법안 3건 발의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개발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패키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반환공여지와 유휴 국유지 ...
경주 민주당 요구 '폐철도활용활성화법' 제정 국회 발의
국가는 국유재산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있으며, ▲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면 해당 재산 의 활용·처분 가능성이 영구 적으로 제약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김병주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을)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 공사가 직접 사업을...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를 임대할 때에는 현행 「 국유재산법 」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면직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ᆞ도지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국ᆞ공유자산에 대해서도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ᆞ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ᆞ보안 관련 요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자산에 대해서 항만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 부실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및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민간의 잡종재산 매각 요청이 있을 경우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고, 위탁에 따른 개발의 경우 기존의 임대 외에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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