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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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주민소환 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 의원들은 '투표 불참'을 종용하고...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6300_57293_3138_v150.jpg&w=3840&q=75)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주민소환 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 의원들은 '투표 불참'을 종용하고...
"베트남 처녀 수입해 인구 소멸 막자" 진도군수의 막말...법조계 "형사처...
지방자치단체 장은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신분이므로,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견책 등의 내부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법적 징계보다 더 무서운 정치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주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서 실제 주민투표와 소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주민소환투표 절차와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함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명하거나 하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 -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 반대활동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 선심행정, 예산낭비나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음 - 누구나 서명 인원만 확보한다면 청구사유를 불문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 남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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