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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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성숙 “수도권 ‘닥공’ 집중…대통령 임명권 정의 분명히 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 주거 안정 ,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서민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 해결책은 어렵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국토위 국감···'발주자 책임· 공사 비 검증·삼성역 책임 공방' 건설 ...
국토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0월 12일, 서울시는 10월 19일, 종합감사는 10월 23일로 알려졌다.... 간사는 서민 주거안정 과 부동산 정책, 철도·항공 교통망 확충, 국토 균형발전, 인공지능 전환 등을 주요...
![[Who Is ?] 허만공 제일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31063622_109275.png&w=3840&q=75)
[Who Is ?] 허만공 제일건설 대표이사
시공능력평가는 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해 건설사의 공사 수행 역량을 금액으로... 가격으로 서민 의 주거 안정 은 물론 주거 만족도까지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되도록 더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 -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손실에 대한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정부보전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정부보전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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