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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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산업단지조성 공사 용 토지 : 착공일부터 10년 이내 주택 건설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 이내... (안 법 §31의5) ○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을 위해 양질의 주택 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국토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공급 위기…공급 총력"[일문일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19%252F09%252F03%252FNISI20190903_0015556030_web.jpg&w=3840&q=75)
국토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공급 위기…공급 총력"[일문일답]
이어 "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공급책을 설계했다"며 " 주택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공급...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줘야 하는데 조직이 흔들려 힘이 약했다. 앞으로 현장에서도...
"공급 대책만 내놓으면 뭐하나, 자금줄이 막혔는데"… 국토부 토론회서...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을 위해 마련한 첫 현장 소통 무대에서, 공급 계획 제시보다 이미 정상 추진 중인... 대체재이자 서민 주거 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 해 온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주택 등 비아파트 부문의 궤멸적 고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 -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손실에 대한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정부보전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정부보전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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