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9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256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대상이 되는 기간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는 연금 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시행초기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와 이 법의 목적에 배치됨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원희목의원 등 11인2011-12-27
1808613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 - 그 내용을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6-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