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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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범죄 피해자 보호 빈틈 안돼…꼼꼼히 살필...
아니라 아동 ·청소년,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의 삶을 다루는 위원회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가 커진 뒤 가해자 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피해자 가 처음...
피해자 국선변호사 붙여주면 만사형통? 희망고문이다
더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개별법(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아동 학대처벌법, 장애인 복지법 ... ‘엔(n)번방 사건’ 때 (경찰)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 가해자 한테 피해촬영물을 보낼 때 폭행...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등 형법이나... 다만 비공개적인 발언이라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다른 범죄가 문제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따라가고 있음 -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음 - 피해자는 범죄발생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한편, 형법상 감경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재판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진단 및 치료, 상담, 법률, 피해자 조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 -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의 감경,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을 가중처벌함 -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지정 및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성폭력사건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 성폭력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촬영·보존하여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조서로 대체함 - 진술행동분석 전문가 제도를 도입함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치료·검사 거부, 기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강화함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강간, 강제추행의 객체를 ‘여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 등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주변지역에의 접근행위를 금지함 -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의 활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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