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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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韓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흉악범죄 때마다 논란 재점화
1990년대 초반 지존파 등 강력 범죄 에 대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했고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대 에 들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28년째 멈췄다" 사형 집행 왜 반대했고, 찬성할까? '사형 여론'의 역사
1990년대 초반 지존파 등 강력 범죄 에 대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했고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대 에 들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배상훈 "장갑차 배치·'서현역' 표현, 모방 범죄 더 자극" [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3%252F08%252F08%252F202308081810271424_0.jpg&w=3840&q=75)
배상훈 "장갑차 배치·'서현역' 표현, 모방 범죄 더 자극" [한판승부]
◆ 배상훈> 그리고 물론 이제 범죄 의 흉악 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지만 또 반대의... 90년대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아예 '도리마 사건' 그렇게 됐는데. 거기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42조의 경우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의 가중 시에도 최고 2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흉악범죄와 아동성범죄의 경우 종종 국민 법감정과 유리된 적절치 못한 형량이 선고됨 - 강력범죄와 아동범죄 등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기본형량을 높이고 가중 시 형량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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