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989수정가결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10-12중립
주철현,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촉구..."현실에 맞게 공영항로 지정기준 ...
그러나 현행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법상 공단의 주요 사업은 선박 검사와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 등에 한정되어 있어, 여객선 항로 직접 운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해상 안전 운항을 감독·관리해야 하는 기관이...
![[2026국감] 주철현 의원, 정부 공영항로 29개 유지 방침 지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4515_219593_1658_v150.jpg&w=3840&q=75)
srtimes.kr2026-10-12비판
[2026국감] 주철현 의원, 정부 공영항로 29개 유지 방침 지적
필수적인 해상교통 노선이 공영항로 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의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을 내정한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영항로를 기존 29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tongilnews.com2026-10-12비판
기다리는 국민에서 행동하는 주권자로
해상교통 로의 안전 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전쟁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청해부대의 기본 임무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국제 해상교통 로의 안전 을 확보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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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81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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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ᆞ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항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어 처벌조항을 둠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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