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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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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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매체 간 균형발전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유지하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된 제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책임을 부여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요건을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자의 변경허가, 허가유효기간, 재허가,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점유율 한도를 정할 수 있음 - 중소방송국에 대하여 발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주요방송국의 지상파 광고매출 점유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광고쿼터제를 도입하여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물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재원 마련을 지원하고 수수료 관련 불공정, 과당 경쟁을 예방하여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및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국광고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광고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 한국광고공사의 설립준비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여론의 형성이 필수적임 - 공정한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독립기관의 지위를 부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함 -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언론의 건전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에 대해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 상품을 구성 판매함에 있어 방송광고 판매 물량의 100분의 15 이상을 지역방송·종교방송 등의 방송광고 시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교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와 방송광고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매체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시대 시장개방 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방송광고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판매대행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한국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게 함 - 방송광고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광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등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 경쟁 도입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의 자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취약매체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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