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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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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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 국토법안심사소 위원회 개최...'특정 건축 물 정리에...
다만 유효기간 내 신고가 접수된 건축 물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이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4월 30일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법제사법 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與 복기왕·野 권영진 공동 대표 발의, '불법 건축 물 양성화' 법국토위 법...
다만 유효기간 내 신고가 접수된 건축 물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이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오는 30일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법제사법 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복기왕ㆍ권영진 불법 건축 물 양성화법 발의,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다만 유효기간 내 신고가 접수된 건축 물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이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30일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 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해당 농막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농막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함 -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농지법」과 「건축법」의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1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10. 9. 16.)에서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ᆞ개축 또는 재축 시 건축신고 대상을 제한하며,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와 건축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관한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규정과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ᆞ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은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신고 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여 형벌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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