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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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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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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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정보통신·전기·환경·플랜트·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임 -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방식의 변화, 관련 산업의 기술·제도적 변화와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규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른 공제·보증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등 15인2011-07-15

1812468원안가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동 법안의 심사내용과 연계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동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제안·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채택하게 된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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