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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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는 경찰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 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색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실종아동 등 발생 또는 발견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절한 행정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책무를 종합ᆞ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에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바 이 경우에도 아동에 관한 정책을 소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종합ᆞ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 현행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을 통하여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실종아동예방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발생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관서에 전담조사반을 설치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색 및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 - 등록정보를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검사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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