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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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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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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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문신사법안
-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임 -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ᆞ감독 또한 어려워짐 -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함 -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함 -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함 -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 -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문신사법안
-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임 -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짐 -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함 -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함 -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함 -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 -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소관사항으로 하여 원자력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실험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함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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