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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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 민주노총은 △ 공공 돌봄 기관 확충 및 지방정부의 의무 설치 제도 도입 △지역 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위클립] 4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747_71807_1056.jpg&w=3840&q=75)
[위클립] 4월 4주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 공공기관 '보수위' 설치 로 임금 교섭권 보장해야... 노동자·프리랜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대 기금 3,000만 원을 전달함. 이번 기부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김용범 정책실장 보면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신재생의무비율을 2020년 30%에서 2030년 40%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이 RE100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참여방안도 들어있다. 민주당의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 구조 탈탄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간의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범위를 해당 기관의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사후제재 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과 임기만료 후 1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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