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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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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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분류됨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및 과세 특례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간의 지방세 납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 세금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세금 면제조항을 신설함 -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도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근거 및 모집 등에 관한 감독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이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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