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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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한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임 - 따라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고 있음 -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 및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체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전문성과 직능대표성 확대, 사표방지, 고질적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의원에까지 적용한 것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정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 ~ 2석에 그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태임 - 기초단체장선거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함 -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함 - 자신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현행은 당선자만 해당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낙선한 경우에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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