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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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진단 없이 또 영업…서귀포 모 식품 업체 적발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 급식 소 식품 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 급식 소, 대량 조리 음식을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품위생 취약시설 점검 '7곳 적발'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 급식 소 ▲ 학교 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위생 적...
식약처,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과거 ‘ 식품위생법 ’ 위반 업체 대상 진행 이번 점검은 과거 ‘ 식품위생법 ’을 위반했던 집단 급식 소 식품 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 급식 소, 학교 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집단급식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집단급식의 품질 및 위생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 중복 및 마찰에 따른 집단급식소 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조리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의 직무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리사와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해 왔음 -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를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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