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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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출 방식은 조직도 없는 교육감 후보자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여 혼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조임 -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당락을 일치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운영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대립 없이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교육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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