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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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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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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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일반 자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분리된 집행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 사무와 교육 사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 -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육정책 집행 시에 갈등이 생겨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 등을 싣도록 함 - 교육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착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또는 이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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