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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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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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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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되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육성 제도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수출계약 시장이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수출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범위,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변경함 -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변경함 -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ᆞ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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