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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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뭄 에 각광받는 지하수 저류댐, 알고 보니 40년 전 기술...실제 효과는
남부지방 가뭄 이 길어지면서 ' 지하수 저류댐'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표에 물을 가두는 기존 댐과... 관심이 돌아온 배경은 가뭄 의 성격 변화 다. 기후변화로 대기 중 수증기는 늘었지만 비가 고르게 내리지 않고...
불타는 지중해, 한라산은 자유로울까?
초래한 기후변화 다. 특히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의 비극 뒤에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반도에서 밀려오는 타오르는 열풍, 그리고 이로 인한 거대한 '사막화'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사막에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가뭄 시 비상... ◆ AI로 홍수·오존 대응체계 구축…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까지 대응하는 차세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지하시설물 건축물 설치 시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는 지하수법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었다가 방치된 관정 등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 전국의 모든 관정 등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제거하고 지하수를 보전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으로 일부지역의 급수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미비함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하수의 이용·개발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여 지하수의 확보가 절실함에도 지하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수위변동이 심하여 수원의 고갈이 발생하는 경우 정밀조사를 거쳐 지하수 개발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도서·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하수관측망 또는 보조관측망을 통한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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