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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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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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성 강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하여 정의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재정성과관리활동 내용과 예산 및 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도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제출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실현하려는 것임 - 예산안, 수정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각각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양자를 완전히 일치시키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함 - 수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이를 제출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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