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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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세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 -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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