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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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525_369328_344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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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승강기가 검사에서 합격하였는지 또는 불합격하였는지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승강기에 부착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승강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위해의 발생이 중대하거나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강기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게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사고의 실질적인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반드시 운행정지를 하도록 하고,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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