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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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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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등 옥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수거· 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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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해 폐기물 수출 제한 사유에 '국내 수급 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핵심 폐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조달청, 고난도 공사 안전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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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가족 돌보느라 꿈 미루는 '영케어러' 200가구 발굴·지원 外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또한 연간 시설 점검 334건, 시설보수 민원 처리 956건을 완료하며 현장 중심 안전관리 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올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ᆞ보건조치와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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