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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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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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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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제도의 취지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복무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의 병역면제 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되어 발생되는 병역비리와 관련, 근원적 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징집통지서를 누락하는 등의 병역기피가 이루어져 왔음 - 현행 「병역법」에서는 군 지휘체계 문제·체력저하·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31세를 고령자 면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에서 고령자 면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31세가 모호하며, 오히려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판명될 경우 징벌적으로 36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조항의 경우도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을 통해 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음 - 현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36세를 입영의무 면제 시점으로 하고 있음 -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2년을 상향조정하여 38세를 고령자 면제 조항으로 함이 상당함 - 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31세로 규정된 고령자 면제조항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해왔던 병역비리를 막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3조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65조에는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혼혈인 중에서도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누어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냄 - 이에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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