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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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농어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말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 말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말산업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4인2009-12-09

181086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클러스터용지·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임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감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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