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농어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말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 말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말산업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클러스터용지·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임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감면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