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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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가구구독률이 10년간 28% 하락하는 등 매년 구독률의 저하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단순히 개별 신문사의 경영상 위기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서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건강한 저널리즘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신문 등 인쇄매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 등 인쇄매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공히 모든 신문 등 인쇄매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신문 등 인쇄매체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은 시사정보의 제공과 함께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임 - 청소년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신문 등 인쇄매체의 활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비속어 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음 - 청소년들의 논리적 사고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이해 고양,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의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신문읽기 시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쇄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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