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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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19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2126151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125223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23-10-31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3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와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함 - 특별적립금의 집행실적에 더하여 집행계획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12-08

1806952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마련 및 체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말산업특구 안에서 말산업을 영위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하는 세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함 - 말산업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2인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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