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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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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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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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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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farm.co.kr2018-08-13중립

경남도, 고수온· 적조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총력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 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바다... 양식수산물의 피해 가 고수온, 적조 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어가당 최대...

ujeil.com2018-08-13중립

[종합｜경상남도청] 경남도, 고수온· 적조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총력 대...

ksilbo.co.kr2018-08-13중립

[경상남도청-종합] 경남도, 고수온· 적조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총력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537원안가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7

1907944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 인하여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처리는 운반 비용,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재해로 인하여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3-11-21

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3월 31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12-08

1806076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와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는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히고 있음 -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구파손, 어획량 감소 등 어선어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규정도 미비되어 있음 - 해파리로 인하여 어업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조업 시에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어구 복구비·구입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이낙연의원등 13인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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