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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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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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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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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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22상임위 심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2

2124847상임위 심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ᆞ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ᆞ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

2012444원안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승마 수요의 확대를 위하여 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및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승마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4인2018-03-13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농어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말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 말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말산업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4인2009-12-09

1806952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마련 및 체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말산업특구 안에서 말산업을 영위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하는 세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함 - 말산업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2인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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