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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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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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음 -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해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의 자가운전능력 배양 및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운전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춘 공공단체 등을 장애인 운전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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