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 *** 더 다양한 지원 이끌어내야 신문 의 위기는 ' 신문 사만의 위기'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
종편 사업자 조중동, 방송법 개정에 “개악” 주장
정부는 오는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종편 사업자 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27일자 신문 에서 일제히 노사동수 편성위 설치 및 운영...
언론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9년 12월 9일에 신문 등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우리나라 민주주의 를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다가왔다. 다양한 정당ㆍ언론ㆍ시민ㆍ노동ㆍ 사회 단체가 참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택시운임의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임 - 택시운수업간에도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택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 경감 규정의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고물가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택시운임의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임 - 택시운수업간에도 개인택시의 경우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개인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택시운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