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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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미FTA는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감사기구의 직원은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요구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소송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작성함 - 항고소송의 대상을 협의의 처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으로 확대하여 항고소송의 범위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함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기타의 직무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함 - 원고적격을 기존의 법률상 이익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권익확대를 도모함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개정하고, 집행정지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부집행정지제도를 신설함 - 가처분제도의 도입,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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